가을향기쉼터

세법에서는 일정한 기간 안에서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5년이라고 알고 있으나 이를 무조건 5년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제척기간(납세의무기간소멸) 이 최장 15년까지 있기 때문이다. ● 일반적인 경우 1) 상속세와 증여세 * 원칙 :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0년간 * 예외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5년간 -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 -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

경제/세금 2022. 12. 30. 12:24

세금은 내야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이를 '납부기한'이라 한다.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내지 못하면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여러 제재조치를 받게 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납부기한이 지나도록 세금을 내지 않거나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낸 경우에는 가산세, 즉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0만분의 25의율 (1년9.125%)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납세자가 납부고지서를 받고도 지정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그 금액의 3%를 납부지연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강제징수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세무서에서는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며, 그래도..

경제/세금 2022. 12. 30. 08:56

1. 온라인 신종업종 세무안내 2. 사업자 등록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자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 할 수 있다. 3. 사업자 등록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본인신분증 등 * 공유숙박 업종의 추가 구비서류 1)도시지역 :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관할 시,군,구청)에서 발급한 관광사업등록증(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2)농어촌지역 :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관할 시,군.구청)에서 발급한 농어촌민밥업 신고필증 4. 사업자등록 과세유형(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선택은 ? * 부가가치세 계산 산식,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의..

경제/세금 2022. 12. 28. 18:15

유튜버 Q :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A : 인적 시설(영상 편집자, 시나리오 작성자 등을 고용) 또는 물적 시설 (별도의 방송용 스튜디어 등)을 갖춘 경우에는 과세사업자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물적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면세 사업자인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등록할 수 있다. Q : 슈퍼챗으로 받은 외환도 매출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구글로 부터 받는 외환에는 기본광고수익, 슈퍼챗, 슈퍼스티커, 채널멤버십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으로 구글로부터 받는 외환 전부를 신고하면 됩니다. * 그 외 개별 후원계좌 등을 통해 수취한 후원금, 광고주와 직접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광고료 등도 매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Q: 구글로 부..

경제/세금 2022. 12. 28. 18:12

사업을 하다 보면 세금과 관련하여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제도를 이용하여 불복청구를 함으로써 권리침해를 방지하거나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 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 1) 고지 전에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하거나, 업무감사 및 과세자료에 의하여 과세하는 경우 또는 예상 고지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 준 다음 납세자가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때 과세예고 통지내용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려면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또는 과..

경제/세금 2022. 12. 27. 12:10

우리가 내는 세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으면 소득세를 내야하고, 번 돈을 가지고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사면 취득세를 내야 하며, 집이나 자동차 등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자동차세등을 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고, 자식에게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부모가 사망하여 재산을 물려받으면 상속세를 내야 한다. 위와 같은 세금은 그래도 알고 내는 세금이지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내는 세금도 한 두가지가 아니다. 물건을 사거나 음식을 먹으면 그 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고, 고급가구 등을 사면 개별소비세가, 술값에는 주세가, 담배값에는 담배소비세가 포함되어 있다. 어디 그뿐인가..

경제/세금 2022. 12. 26. 09:32

일반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10~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되지만, 창업자금 (자녀에 대한 창업 조기 지원책) 또는 가업승계 주식(생전에 계획적으로 가업을 사전 상속할 목적)에 대해서는 창업자금 최대 30억원(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50억원), 가업승계주식 등 최대 100억원까지 5억원을 공제한 후 10%특례세율(가업승계 주식 등의 경우 과세표준이 3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을 적용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 특례세율을 적용받는 증여재산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특례 적용 신청을 한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고,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다.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5)는 출산율 저하, 고령화에 따라 ..

경제/세금 2022. 12. 16. 19:59

다른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를 받은 날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면 내야 할 세금의 3%를 공제해 준다. 혹자는 증여는 개인간에 그것도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 이루어지는 것인데 국세청에서 어떻게 증여사실을 알까 하여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국세청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거의 모든 과세자료를 수집·전산입력하여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등기 · 등록이나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의 변동사항은 물론이고 각종 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거래된 자료도 대부분 국세청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그러므로 증여를 받았으면 적법하게 신고를 하고 3%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조금..

경제/세금 2022. 12. 15. 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