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향기쉼터

일반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10~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되지만, 창업자금 (자녀에 대한 창업 조기 지원책) 또는 가업승계 주식(생전에 계획적으로 가업을 사전 상속할 목적)에 대해서는 창업자금 최대 30억원(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50억원), 가업승계주식 등 최대 100억원까지 5억원을 공제한 후 10%특례세율(가업승계 주식 등의 경우 과세표준이 3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을 적용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 특례세율을 적용받는 증여재산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특례 적용 신청을 한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고,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다.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5)는 출산율 저하, 고령화에 따라 ..

경제/세금 2022. 12. 16. 19:59

자녀에게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자녀가 납부해야 되는데 자녀가 소득이 없으면 세금을 납부할 능력도 없다. 현금으로 증여를 받으면 증여받은 현금으로 세금을 납부하면 되지만 부동산이나 주식을 증여받으면 이를 처분하지 않는 한 세금을 납부할 방법이 없다. 그렇다고 세금을 안낼 수도 없으므로 결국 부모가 대신 납부하게 된다. 이와 같이 자녀를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세는 부모가 또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므로 당초 증여한 재산가액에 대신 납부한 증여세를 합산하여 추가로 과세한다. 이를 모르고 자녀에게 증여를 한 후 증여세 신고를 하고 세금까지 납부하여 증여세 문제가 깨끗이 종결되었다고 잊고 있다가 나중에 세무서로부터 증여세를 더 내야 한다는 고지서를 받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는 바..

경제/세금 2022. 12. 15. 18:23

국세청에서는 [과세자료의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시행, 각종 세법에 과세자료 제출의무 부여, 직접수집 등의 방법으로 다양한 과세자료를 수집·전산입력하여 개인별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고령인 자가 일정규모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재산이 수용되어 보상금을 받은 자료도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수용당하고 거액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재산의 변동상황을 사후관리하고 있으며, 이때에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재산변동사황도 함께 사후관리한다. 사후관리 결과 특별한 사유 없이 재산이 감소한 경우에는 재산처분 대금의 사용처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보상금을 받고 난 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등이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면 취득자금의 출처를 ..

경제/세금 2022. 12. 14. 12:55

'자금출처조사'란 어떤 사람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였을때 그 사람의 직업 ·나이, 그동안의 소득세 납부실적·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스스로의 힘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소요자금의 출처를 제시하도록 하여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이를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재산취득 자금출처 해명안내문을 받으면 해명자료는 최대한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항목과 증빙서루는 다음과 같다. 구분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 증빙서류 근 로 소 득 총급여액 - 원천징수세액 원천징수영수증 원천징수소득 (이자·배당·기타소득 포함) 총지급액 - 원천징수세액 원천징수영수증 사 업 소 득 소득금액 - 소득세상당액 소득세신고서 ..

경제/세금 2022. 12. 13. 18:20

아버지가 아들이 결혼할 나이가 되자 나중에 결혼하면 분가해 살도록 아들 명의로 국민주택규모 아파트를 1채 매입해서 1억5천만원에 전세를 주었다. 1년쯤 지났을때 세무서에서 아들의 아파트 취득자금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라는 안내문이 나왔으나 전세계약서와 아들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등을 제출하여 소명을 하였다. 얼마 후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어 아버지가 전세금을 대신 갚아주고 아들이 입주해 살고 있는데, 이번에는 전세금 반환자금의 출처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이 다시 나왔다. 아버지는 지난번 자금출처조사를 할때 소명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다 끝난 줄 알았지 전세금을 갚아 준 것에 대하여 또다시 자금출처조사가 나올 줄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아들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자 세무서에서는 아버지가 전세금 상당액..

경제/세금 2022. 12. 13. 18:10

아파트 2채를 소유하고 있는 아버지가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어 아파트 하나를 아들에게 증여했다. 며칠이 지난후 세무사를 하는 친구를 만나 얘길하였더니 그 친구는 아파트 기준시가를 확인해 보고 나서 증여세를 2,400만원 내야 한다고 하지 않는가? 아들이 아직 그만한 세금을 낼 능력이 안되기에 부모가 세금을 내줄 수밖에 없다고 하자 친구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또 다시 증여세 480만원을 내야 한다고 한다. 세금을 생각하지도 않고 증여를 했다가 세금만 내게 생겼다고 하자, 친구는 아파트를 다시 부의 명의로 되돌려 좋으라고 했다. 그러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며 명의를 부의 명의로 해 놓고 아들이 들어가 살면 되지 않느냐고 했다. 위와 같이 증여를 했다가 이를 취소하고 되돌려 받으면 증여세 문제는 어떻게 ..

경제/세금 2022. 12. 12. 18:22

증여세란 증여에 의하여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 자동계산 서비스는 순수토지, 공동주택, 단독주택, 일반건물, 상업용건물(오피스텔) 상장주식, 기타재산 등의 증여세를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범위 ★ 부동산(순수토지, 공동주택, 개별주택, 일반건물,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 증여일 전 6개월후 3개월 이내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가 있는 경우 해당 가액을 시가로 입력할 수 있는 화면 제공 - 시가가 없는 경우 소재지, 면적 등을 입력하면 개별공시지가,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액이 자동 계산되는 화면 제공 ★ 상장주식 - 시가(증여일 전후 2개월간 종가평균액)를 조회하여 입력할 수 있는 화면 제공 ★ 기타재산(비상장주식,..

경제/세금 2022. 12. 7. 16:20